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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요양원 4곳 운영자 고발

뉴욕주 검찰이 금융 사기 및 입소자 학대·방치 혐의로 요양원 4곳의 운영자를 고발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28일 “요양원 4곳의 운영자가 8300만 달러 넘는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빼돌리고, 입소자들을 방치해 부상과 사망으로 이어졌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센터스 헬스케어’가 운영하는 ▶퀸즈의 홀리스우드 재활·의료 센터 ▶브롱스의 베스 아브라함 재활 센터 ▶화이트플레인스의 마틴 재활·간호 센터 ▶버팔로의 버팔로 재활·간호 센터 등 요양원 4곳에 대한 소송이 제기됐으며, 요양원 공동 소유주인 케네스 로젠버그와 대릴 해글러는 입원자들과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으로 부동산 구입에 1억3000만 달러 이상을 사용하고 항공사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두 소유주는 2013년부터 ▶주 보건국에 신고한 임대료보다 최대 233% 부풀린 임대료를 요양원에 부과하고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양원이 가족 회사(두 소유주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구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자금을 유용했다.     4곳의 요양원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한 결과, 입원자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 방치되고, 화장실 사용,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홀리스우드 센터에 입소한 어머니를 둔 딸은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했고, 연락이 닿지 않아 요양원을 방문했지만 면회를 거부당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더니 구급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나왔고, 어머니는 외상성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요양원이 장루 주머니를 사용하던 입소자에게서 주머니를 떼고 대소변으로 뒤덮인 상태로 환자를 방치했으며, 욕창이 생긴 환자를 치료하지 않아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이 ▶적절한 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재정·치료를 감독하는 직책을 두며 ▶8300만 달러를 전액 상환하고 ▶검찰에 조사 비용을 변상할 때까지 새로운 환자의 입원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센터스 헬스케어 측은 “우리 센터는 환자 치료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검찰 측 주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윤지혜 기자운영자 요양원 뉴욕주 검찰 제임스 검찰총장 요양원 공동

2023-06-29

쿠오모 성추행 용서 못한다더니…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으로 자진사퇴하는 과정에 결정타를 날렸던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측근의 성추행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 제임스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이브라힘 칸 전 비서실장을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피해자 소피아 퀸타나(33)가 검찰의 대응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총장의 언론 담당 비서로 일했던 퀸타나는 지난해 11월 브루클린의 한 바에서 열린 정치 모금행사에서 칸 전 비서실장과 마주쳤다.   술을 마시면서 정치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칸 전 비서실장이 갑자기 어깨를 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 퀸타나의 주장이다.   당시 검찰을 떠나 선거 관련 업무를 했던 퀸타나는 전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묻어 두려 했지만, 우연히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피해자는 지난 10월 레티샤 총장에게 칸 전 비서실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독립 조사기관을 선정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검증했고, 결국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10년 가까이 레티샤 총장을 보좌해 최측근으로 꼽혔던 칸 전 비서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이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묻어두려 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이달 초 칸 전 비서실장의 성추행 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조사 결과와 사임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의도적으로 성추행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욕 검찰은 언론 보도 이후에 낸 성명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졌고, 비서실장이 사임했다”고만 밝혔을 뿐 칸 전 비서실장의 성추행 사실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퀸타나는 레티샤 총장이 쿠오모 전 주지사의 성 추문을 추궁할 때의 적극적인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앞서 레티샤 총장은 지난해 쿠오모 전 주지사가 전·현직 보좌관 11명을 성추행 또는 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상세히 공개하면서 “지위와 상관없이 성추행 가해자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종민 기자성추행 쿠오모 뉴욕주 검찰총장실 쿠오모 용서 제임스 검찰총장

2022-12-08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주 검찰총장 제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기업에 대한 조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뉴욕주 검찰총장을 제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ion)측이 올바니의 뉴욕북부지방법원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을 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 주 검찰총장실은 각각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소장에서 수년간 지속된 주 검찰총장의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며 이에 따라 헌법적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그룹이 유리한 대출조건이나 세금 절감 등의 목적을 위해 자산 가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2년 이상 수사를 진행해 왔다.     즉,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 자산 가치를 부풀리거나, 반대로 탈세를 위해 자산가치를 줄이는 등 조작을 벌여왔다는 것이다.     이번 트럼프 측의 제소에 대해서 제임스 총장은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그룹은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방해를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제소도 수사 방해의 일부”라고 전했다.     검찰총장 측은 이르면 내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검찰총장 트럼프 뉴욕주 검찰총장 대통령 뉴욕주 제임스 검찰총장

2021-12-20

나도 모르게 매달 결제되는 구독서비스 단속

멤버십이나 서비스에 무료로 가입하게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동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Negative Option Marketing)’에 대해 뉴욕주 검찰이 경고하고 나섰다. ‘한 달 동안 무료배송 혜택을 마음껏 누리세요’, ‘공짜로 구독하고 원하는 콘텐트를 보다가 취소하세요’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했지만,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아 요금폭탄을 맞거나 취소조차 어려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7일 ‘반복적 결제를 유도하는 마케팅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발령하고,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동의절차도 제대로 안 거친 상품·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요금을 지불하도록 속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한 달간 무료’라며 시험적으로 써볼 것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가입하려면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까지 적어넣어야 하는데, 일정 기간 후엔 예상치 못했던 가격이 청구된다. 뉴욕주 검찰은 가입유도 광고에 설명이 적혀 있어도 매우 작은 글씨로 쓰여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 뒤늦게 취소하려 할 땐 취소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취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를 계속해야 한다거나, 지친 소비자가 아예 취소를 포기하는 것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엔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이와 같은 방식의 마케팅은 ‘불법’이라며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FTC 지침과 뉴욕주 법에 따라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을 하는 기업은 ▶명확하고 눈에 띄는 정보공개 ▶제대로 된 동의 구하기 ▶등록만큼 쉬운 취소방법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의’ 항목에 이미 체크가 돼 있어 읽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며, 온라인으로 가입했는데 취소는 전화로 해야 하는 규정도 불법이다.     한편 뉴욕주 검찰은 이같은 마케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는 주 검찰 웹사이트 혹은 전화(800-771-7755)로 불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구독서비스 단속 구독서비스 단속 제임스 검찰총장 가입유도 광고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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